N.Enkhbayar 전 몽골 대통령이 4년형을 선고받다
( http://www.mongolia-web.com/3159-former-president-mongolia-nenkhbayar-was-sentenced-4-years-imprisonment)
어제인 2012년 8월 2일 밤에 주의 기소검사인 Yo Sagsai는 전 몽골 대통령인 N.Enkhbayar에 대한 지난 3일간의 법정심리에 대한 판정이 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N.Enkhbayar는 5가지의 죄목을 가지고 있었다. (1) 그가 소유한 티비 채널인 TV9을 설립하기 위해 일본이 몽골의 라마불교사원에 기부한 TV 설비를 사용한 것 (2)그의 책을 MIAT 항공을 이용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운송한 것 (3)Urguu호텔의 불법적인 민영화에 가담한 것 (4)출판사 Ulaanbaatar times의 탈세에 가담한 것 (5)불법으로 철강 제품을 Erdent 광산에 공급한 것
(1) 법원은 3033kg에 달하는 책을 MIAT항공을 통해 아무런 지불없이 운송시킨 사건을 폐기하였다.
(2) 그러나 법원은 N.Enkhbayar가 국회에 소속된 MPRP의 수장으로서 활동하였는지와 지난 2000년 6월 16일에 그가 권력을 남용하여 불법적으로 MNTTV 장치를 사용한 것를 밝혀내었다.
(3) 그는 몽골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울란바타르의 시장과 수장, 시민 대표와 의원등을 포함한 몇몇의 고위급 인사들과 Urguu호텔의 불법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4) 더 나아가 울란바타르의 시장과 그 당시의 수도의 감독자와 함께 출판사인 Ulaanvaatar times를 불법으로 구입하였으며 Media Holding을 그녀의 여동생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이를 그의 자회사로 등록시켰다. 법원은 이를 수도에 많은 손실을 안겼다고 판단하였다.
(5) 더불어, N.Enkhbayar은 그의 대통령 권한을 이용하여 930백만 MNT의 손실을 Erdenet 광산회사에 준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흐바토르지역의 법정은 N.Enkhbayar에게 7년간 감옥형을 선고하였다. 법정은 사원에 54백만343천MNT를 보상하고 982백만577천MNT를 Erdenet 광산에 보상하기 위해서 89천 359USD를 그의 Khaan 은행의 계좌와 그의 아파트에서 몰수할 것을 의결했다.
재판에서 마지막 말을 N.Enkhbayar은 “이 재판의 판결은 몽골이 진정한 민주주의국가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 국가검사들은 몇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나를 고발하기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들은 구세대를 대변한다. 나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 나는 정의와 새로운 몽골을 위해 싸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N.Enkhbayar의 재판은 그의 사유인 TV9 채널을 포함하여 몇몇의 TV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개되었다.
그의 변호사인 S.Narangerel은 “재판의 판결은 몽골법정에 독립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1937년에 있었던 억압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은 판결이다. 이 법원의 판결은 몽골의 정치인생으로부터 혼자이며 정치적 대항자인 N.Enkhbayar를 제거하기 위해 철저하게 겨냥된 판결이다.”라고 하였다.
다른 변호사는 덧붙여 “N.Enkhbayar는 몽골을 위해 좋은 일을 해 왔기때문에 틀림없이 무죄로 풀려날 것이다. 피고측 변호사는 14일 이내에 판결에 대해 어필할 수 있다.”고 말했다.
MPRP의 구성원들은 법원의 역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MPRP는 상위법원에서 항소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민주당과 연합정부에 소속할지 안할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4년전 몽골의 유도선수인 N.Tuvshinbayar가 2008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N.Enkhbayar를 포함한 고위급 사무관들이 수흐바토르 광장에서 이를 축하하고 모든 몽골인들이 이 일을 자랑스러워 하였다. 그러나 4년 뒤 같은 때에 N.Tuvshinbayar는 2012런던 올림픽의 금메달경쟁에 참여했으나 N.Enkhbayar는 법원 심리 이후에 구치될 것이다.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숙명여자대학교 석주현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