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드톡

이민청이 설립될 것 같다. 내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의제이기도하고 이미 우리 사회가 다문화에서 다민족 국가로 전환되어가는 시기에 있으므로 이민청 설립은 시의적절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의 이민정책은 일관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중복투자니 역차별이니 하는 말들이 오고 갈만큼 부처 간 소통이 부재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매우 소모적이며 비효율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이제라도 이주민 정책을 이민청 설립을 통해 보다 일관성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끌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초고령의 문제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저출산의 문제는 과연 우리 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과 두려움을 갖게 한다. 인구의 변화는 곧 그 나라의 미래를 의미한다.

이주민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를 넘어 다민족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민청 설립은 그 첫 번째 조건이다. 진작 설립이 되어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설립하게 된 것이 다행스럽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민청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이다. 20여 년 전부터이니 꽤나 오래되었다. 이제 내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민청이 설립되면 이주민 문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이민정책이 소극적인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문직종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영주권은 물론이고 시민권을 주는 방식이다. 물론 통일을 앞두고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반도는 한번에 7500만 명 인구의 적지 않은 규모의 국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여기에 디아스포라 한민족 공동체를 포함하고 몽골 투르크 벨트를 연계하는 새로운 정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내면 그 숫자는 엄청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중앙아시아와 지중해의 튀르키예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정치경제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다. 여기에 이민자들까지 포함하여 새로운 민족개념을 도입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과연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 거대한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몽골의 칭기즈칸이 꿈꾸던 세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민청의 설립은 그 시작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잘한 것이다. 올해가 그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