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투자보호협약 (The UB Post 2006. 1. 5)
지난 12월 26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몽골 간 상호 투자보호 장려협약’을 승인했다.
러시아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투자가들의 투자활동 및 타 지역에서 계약을 하는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 협정은 국유화 등 강제적인 징발제도로부터 투자를 보호해주는 메커니즘을 확립하였고 또한 징발된 투자금에 대한 보상평가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양쪽 투자가들은 부채의 청산, 투자판매 또는 임금이나 다른 보상금으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이나 보상액 등 투자자본에 대한 자유로운 국가간상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협정은 투자분쟁에 관한 제도도 확립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한양대 이승현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