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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치 범죄자 여전히 감옥에 남아


증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치 범죄자 여전히 감옥에 남아
(The UBpost, 2008년 7월 24일)

경찰은 더 많은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위한 조사 때문에 현재 Gants Khudag의 유치센터에 Civil Movement Party의 대의원장인 O.Magnai의 구금기간을 60일간 더 연장해왔다. 그는 5명의 사망자와 300명의 부상자, 700명이 체포되었던 7월1일에 있었던 폭동으로 인하여 자수를 하여 2주전에 체포되었다. 이 단체의 지도자인 J.Batzandan 역시 유치되어있었다.  지역 매체들은 지난 주부터 Batzandan이 그의 감방에서 지독한 배고픔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감옥 간수에 의해 강압적 목적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고했다. “나의 의뢰인은 그날 오후 4시 이후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한 시위에 전혀 연루되어있지 않다. 경찰은 내 의뢰인의 모든 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경찰 권력 자체가 무질서 상황에서 몇몇 사람들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다.”라고 Magnai의 변호사인 Ch.Enkee가 언론회의에서 말했다. 그는 경찰이 General Election Committee에 사전 예고 없이 Magnai를 체포한 것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agnai는 그가 체포되었을 때 선거후보였다. 만약 경찰이 선거 위원회에 관련된 후보자를 체포하려 한다면 사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만 하는 법이 요구된다”고 Enkhee가 말했다.
경찰은 Magnai가 사람을 고용하여 7월1일의 시위를 조직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긴급 상황 동안 중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National Public Television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자가 Magnai로부터 시위자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도록 선동하는 조건으로 현금100만Tg를 받았다고 말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이에 Enkhee는 “경찰이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보급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후에 신원이 확인 되지 않았던 남자는 장애와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밝혀졌다.
유치장에 있는 동안 Magnai의 건강상태는 호흡기 질환의 재발로 인하여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그의 변호사가 말했다. 그는 또한 Magnai가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7월 21일에 Magnai의 어머니이자 몽골 국립 대학의 강사인 S.Otgonjargal는 언론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녀는 합법적인 집행과 그의 아들의 석방, 그리고 그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를 고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보석금을 주고 Magnai를 석방시키려고 하는 그의 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했다. “7월16일에 있었던 의사의 진단 결과는 그를 보석금으로 풀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General Police Drpartment의 대변인인 Col.T.Sainjargal이 말했다. 의사의 진단은 Magnai가 천식형태의 기침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렸다.
“우리는 Magnai와 그의 추종단체의 지도자 Batzandan이 엄한 범죄 판결을 받은 죄수들과 함께 감방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감옥 행정부에 그들을 분리시켜줄 것을 요구했다.”고 영향력있는 반대 단체의 지도자이자 국회 Sub-Standing Committee의 인권단체의 의원인 E.Batuul이 말했다. Standing Committee의 의원들은 두 사람과 폭동 중에 체포된 다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감옥의 상채를 평가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개별적으로 구금자들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 하였다.
만약 유죄가 밝혀진다면, 정치 범죄자들은 몽골의 범죄 규약에 의거하여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하여 한양대학교 서호현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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