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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애국자와 몽골의 운명


선거시즌이 끝났다. 선거기간에는 좋았지만 앞으로는 몽골인의 기억 속에서 선거는 잊혀질 것이다. 그들은 잠시 동안 모든 스트레스를 풀었으며 모든 질병과 광란이 생겼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 무슨 짓이냐 또는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며 비난하지 않았다. 외국인들이 몽골인을 유린하고 있다. 외국인에게 허가증을 준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자. 그들을 목매달자.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을 잡자 등등. Enkhsaikan씨가 오래전에 조국을 해외에 팔기 위해 FM을 통해 방송하던 공약과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슬로건 그리고 Freidland씨와 그가 그 뒤 줄곧 깊은 연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기억하겠는가?

그러나 선거캠페인이 끝났다  할지라도 몇 명 직업적 애국자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와라, 와라, 외국투자가들아, 들어오면 우리가 죽여주마”라고 명확히 표현한 법 초안을 제출함으로써 훨씬 더 깊어지고 진취적이 되었다.
전통적 축산업은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생계수단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GDP의 10번째도 안되는 이 분야의 이용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이 분야를 증대된 농업으로 대체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분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캐쉬미어뿐이다. 그러나 캐쉬미어에 대한 전쟁은 생태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야기시켰다. 미래에 잃게 될 것은 지금 얻는 것보다 훨씬 크다. 몽골이 세계에 캐쉬미어를 10위로 판매한다고 해도 몽골이 가격조정자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전략적 파트너를 구할 수 없는 무능력, 정부정책의 끊임없는 변화, 부패로 인한 상당한 가격유동성을 가진 이 상품으로부터 몽골이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몽골이 GDP의 10%를 올린다는 것은 더 열심히 노력해도 가망성이 없는 불가능한 것이다.
부를 창조하고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야는 광물자원분야뿐이다. 우선 구리가 있다. 몽골 구리는 세계시장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수가 아니다. 칠레와 아프리카 Katanga의 매장량이 구리가격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광물에 관한 법 초안에 따르면 구리가격이 미화3,200달러이상으로 가격이 오르면 50%의 세금이 부과되고 미화4,000달러이상으로 오르면 100%의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구리가격은 미화3,200달러를 넘었다. 암만해도 Erdenet은 50%의 세금조차 낼 능력이 없다. 그리고 더욱 큰 위기는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입법자가 제안 한 만큼 간단하지 않다.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가공공장은 위기를 맞는다. 전 세계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다. 아직까지 문을 닫지 않은 공장은 구리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면서 이득 없는 생산을 계속할 것이다. 같은 상황이 몇 해 전에 발생했다.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가공공장은 그전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경비를 생산에 투입하고 다음 위기를 위해 비축해 두었다. 세달 전 가공비용은 미화144달러였는데 오늘은 220달러이다. 아무도 그런 광산에서 사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왜 공장들이 심지어 원가이하로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이유이다. 이런 역관계 때문에 Erdenet의 모든 창고가 품절되지 않을 정광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마치 중국-거기에는 놀랄만한 수의 가공공장이 있다-을 향한 마차처럼 호위되어, 칠레로부터 태평양을 건너 항해하고 있는 정광으로 가득 채워진 배가 있다. 이것은 그 나라로 들어가기로 예상되는 구리의 양이 우리가 매년 수출하는 500,000톤의 양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확실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그렇고, Freidland씨는 괜찮다, 그는 주식거래에서 돈을 올리기 위해서 믿기지 않을 바보 같은 것을 말하도록 촉구되었다.
보통, 난 그가 일종의 공상가라고 들었다. 어쨌든 지구상에는 더 이상 부와 무가치한 가치로 위장하고 야만적으로 가난한 나라를 침략하는 원시적 행위는 없다. 소위국제기준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아마도 3~5퍼센트 이내에서 다양하다. 기준에 관계없이 속이려고 시도하면서, 계약서는 몽골인의 혜택을 위해 10번에서 100번쯤은 수정되어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직업적 애국자의 날카로운 시각 때문에 그러 한 일들은 없을 것이다.
이제 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국회의 멤버인, 직업적 애국자의 발의로 금에 대한 법이 1994년에 발표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5톤 이상의 금이 매년 전국적으로 채굴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만큼의 양은 오직 닌자만이 캐낼 수 있는 양이다. 그 초안 법은 만약 금값이 미화400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최고 100%의 세금이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1973년의 석유파동동안, 금 1온스의 가격은 미화800달러에 이르렀다. 지금,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국경을 넘는 금 거래는 마약밀매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길 것이다. 우선 세관, 세금부, 국회 그리고 정부와 같은 국가이름의 한 사기꾼무리가 이윤이 있는 거래로 소용돌이 칠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는 심하게 부패하였고 법이 놋쇠로 변했으며 그 법은 심지어 놋쇠의 가격도 치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금은 구리처럼 치수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우두머리의 부인들은 외교여권을 이마에 붙이고 다닐 것이고 금으로 온 몸을 치장하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국경을 향해 가고 있는가” 노래를 부르면서 동, 서양으로 여행을 다닐 것이다. 미화100달러도 되지 않는 4달러의 이윤에도 불구하고, “기념비를 위한 행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년 전의 몽골은행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보다 더 낮은 이율로 금을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연행됐으며 수상된 메달은 얼마나 많은가? 기본적으로 그것은 사회를 병들게 만들기 위해 선택된 방식인 것이다.
석탄을 예로 들어보자. 주요 코크스 석탄 매장지는 호주, 인도 그리고 알래스카에 위치해 있다. 그 양은 현재 세계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하다. 지금 당장 배고픈 투쟁은 필요 없고 Umnugobi 석탄이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는 않는다. 늘어나는 수요와 전력공급의 부족 때문에 중국북부지역에 몽골 코크스 석탄이 중요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고객을 위한 운송수단비용은 짧은 거리 때문에 낮다. 어쨌든 이 거대한 매장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2십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한 해 몽골의 GDP는 십억에 불과한데 말이다.
확실히 말하건데 이 투자의 10퍼센트를 막아줄 수 있는 신의 아들은 몽골에는 한 명도 없다. 선거기간동안 불명확한 어떤 수의 밀수도 허용되었다. 중국이 지난 5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3조억달러를 빌렸다고 한 남자가 잘못 전했었다. 물론 모든 세계통화는 한정적이다. 모든 세계 생산의 현금수단은 아직 3조억에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가난한 나라에겐 2십억이나 20조억은 눈물을 흘릴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둘 다 공급 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다. 
세계의 코크스 석탄은 사라지지 않았고 많은 여분의 양이 남아 있다. 몽골 석탄이 호주나 인도 공급자들에 비해 싸 질 수만 있다면 외국의 부자들이 우리 스스로 공급할 수 없는  이 커다란 시장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바보 머저리가 그가 입국했을 때 죽일려고 작정한 애국자의 악의와 혐오를 극복하고 두 손에 돈다발을 들고 오겠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그는 사기꾼으로 여겨질 것이다. 보통 그들은 그들에게 어떤 이득이 없다하더라도 투자하거나, 대부하거나 또는 현금을 공급하기 위해 출현한다.
이십억 달러를 정말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국가적 영웅으로 선포될 것이다. 그에게 키스하는 것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그의 돈으로 현재 상황보다 열배에서 스무배는 더 나은 수준의 부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로 몽골인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직업을 가지는 등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목적은 무엇인가? 몽골인을 위한 삶의 질의 향상인가? 아니면 어떤 갈취가 배후에 있는 것인가? 개인은 그것에 대해 그 스스로 책임이 있을 때, 옳은 결정을 내린다. 보통, 정확한 결정은 가정에서 내려진다. 그러나 그들이 같이 뭉치고 소위 국가를 만들면 그들은 공동의 결정을 내리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 유명한 경제학자 Draker씨는 국가는 비정상적으로 좋은 오직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전쟁을 하고 인플레이션을 이끌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뛰어나다고 한다.

*번역 : 숙명여대 김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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