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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산자수렌씨 출감

8월 9일, 국가 기밀 폭로혐의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던 변호사 산자수렌씨가 출감하였다. 이번 출감의 이유는 그 동안 형기의 반을 채웠고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산자수렌 씨는 2003년에, 1998년 발생한 S.Zorig의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되었고, 1990년 일어난 민주화 운동 창시자이자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인 D.Enkhbat 씨의 변호사였다. 하지만 그는 고객인 D.Enkhbat씨를 변호하다가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었었다.

인권향상을 위한 NGO단체들은 프랑스에서 불법적으로 D.Enkhbat씨를 체포되도록 방치한 몽골 법원을 비난했고, 결국 그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재갈을 물려 아무말하지 못하게 한 다음 울란바타르로 데려왔다. 산자수렌씨는 Enkhbat씨를 변호하는 동안 대중매체를 통해 얼마나 잔인하게 체포되었고 중앙 정보부의 지하 감방에서 고문당했었는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중앙 정보부와 법원은 그러한 내용을 부인하면서 체포는 법적인 절차와 인터폴의 협조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산자수렌 씨는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었다. 

Enkhbat씨는 아직도 준카라 셀렌지 아이막의 감옥에서 갇혀있으며, 수일 동안의 까다로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건강상태가 현재 좋지 않은데도 감옥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Enkhbat씨는 Aediin Erkh 신문을 통해 말했다. D.Enkhbat씨의 경찰 조사 파일에세는 그의 간과 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가족들은 중앙당국과 검찰, 국립 인권회에게 법적인 절차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대답도 받지 못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중앙 정보부는 D.Enkhbat씨가 Zorig씨의 살인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국가기밀 누설과 1994년 선고의 연장선으로 그에게 7년 형을 선고했다. Enkhbat씨는 1994년에 형기를 선고 받았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출감해 프랑스로 떠났었다. 하지만 당시 그의 건강을 진단했던 서류들은 후에 허위로 기록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번역 : 동국대 이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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