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가격 급등으로 인해 흔들리는 정부
(The UBpost, 2007년 3월 22일 목요일)
급등한 가격으로 팔리는 고기는 저장된 고기에 VAT를 붙여야 할지 말지에 대한 정부의 우유부단함의 결과이다.
고기 가격은 도시에선 6월까지 급등하는데, 이는 가축업자들이 출산을 기원하기 위해 도살을 중지하기 때문에 고기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봄에 겨울 때 저장한 고기로 시장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고기가공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고기가공회사는 봄 판매 시 VAT를 부가하지 않길 바라지만, 그러나 그들은 계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만약 회사가 1킬로당 2100에 가공고기가격을 내놓고 싶지만, 그러나 만약 VAT가 부가 된다면 그들은 시장가격보다 가격을 줄일 수 없을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3월초에 다시 재개 했지만, 행정부는 아직도 VAT에 대해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 관계자가 이번 해를 표현하길, 도시민과 회사는 새로운 세금정책과 미정된 추가적인 고기공급으로 세금감면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정부는 가공고기를 시장에 내놓아야 할지를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건국대학교 한종표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