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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국회의원들 광물에 관한 법 반대

오늘(6.23)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여, 국회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통합하였다. 즉, 정부에서 상정한 광물에 관한 법 개정안을 찬성할 수 없다고 결의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법 개정안에는 탐사 라이선스 발급을 허가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먼저 누구 손에 광물 라이선스가 모여 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전략적 광산에 대한 국가 소유 퍼센트가 많을수록 국민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였다. 또한 원유에 관한 법 개정안은 몽골 국가의 권익을 다루고 있는 법 개정안인데 이를 만약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할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위 2가지 개정안에 대한 거부를 하지 않으면 헌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허가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news.mn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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