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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MNT 상당의 벌금을 부과 받은 석유수입자들

200억MNT 상당의 벌금을 부과 받은 석유수입자들
(News English – 2012년 1월 16일)

지난 1월 13일 정부특별회의에서 정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석유가격을 무단 인상한 석유수입회사들에게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석유수입자들은 석유제품가격을 인상하려는 음모를 꾸며왔으며, 이는 부수적으로 소비재 및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초래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총 이익의 6%를 세금으로 지불하게 되어있는 석유 수입자들과 이에 관련된 조직들은 이번 일의 대가로 200억MNT 상당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회의에서 정부는 광물*에너지부 차관인 B.Ariunsan이 자신의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해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몽골입법을 무시한 채 이번 일을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는 1월 6일에 석유가격을 MNT220에서 MNT280으로 인상하는 것을 단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몽골 법에 따르면, B.Ariunsan가 이끄는 광물*에너지부 실무그룹은 소비세와 관세에 따라 석유가격의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한양대학교 박상철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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