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에 법 초안을 제출하다.
2012-05-18
(montsame/politics)
대통령 Ts.Elbegdorj에 의해 시작되어, 세금과 예산, 아동에게 쓰일 국가예산을 배분하는 것에 관한 수정된 법 초안이 5월 16일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들은 국회가 받아들일 것을 예상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 관련 법들은 국회가 절대로 정부에 의해 시작된 국가, 사회 보장과 인적자원 개발 펀드 예산과 분류 관련 법들에 대해 지출을 높이면 안된다는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쓰일 예산에 관한 법안은 저소득층에 속한 학교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어린이의 경우 법적인 보호자가 있으면 올해 7월부터 매달 MNT 20,000을 매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법의 수정안은 최소한의 봉급을 받으며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늘려 저소득 가정당 배당되는 돈을 더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월급이 기준 최저 월급보다 1/2이상 낮을 시, 그/그녀는 면세혜택을 받게 되며 한 사람의 월급이 기준 최저 월급보다 5배 많을시에는 면세 혜택이나 세금 할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숙명여자대학교 장회정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