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력의 표시의 시작
(http://english.news.mn/content/121126.shtml)
중앙 법원은 전 몽골 대통령이자 몽골 인민 개혁당(MPRP)의 원수인 Nambar Enkhbayar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확정하였다. 이는 2012년 9월 26일에 Sukhbaatar 지방의 지역법원에 의해 제안되었다. MPRP의 지지자들의 단체와 S. Narangerel의 가장 뛰어나고 명성 높은 변호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 법원은 규율에 따라 진행하였고 확언하였다. 이는 Sukhbaata의 지방법원의 판사인 N. Soyombe-Erdene(MPRP의 지지자중 비판받던 적이 있다.)의 판단이 공정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Z. Bayanseleng 정부 의원인 MPRP 지지자들과 함꼐 지방법원의 결정에 저항하며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저항은 중앙 법원의 결정에 아무 영향력도 가지지 못하였고, 몽골 사법연합은 사법의 독립성을 나타내였다. 이 결정은 몽골 사법 개혁이 이미 새롭게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이다.
전 대통령의 사건은 법원의 주 관심사였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재판을 받는 것을 보임으로서 신임을 얻게 되었다.
한 고위 공무원는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법의 판결이 아닌 곧장 유죄 판결을 따라 벌을 받은 적이있다. 이에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것에 아무런 법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특별한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법원은 몽골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지위에 상관없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결정을 하였다. 이에 법원의 결정은 당국의 권위적인 사람들과 그들의 친인척들이 법에서 모두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다.
N.Enkhbayar의 의원들이 다음 법원의 발표에 대해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공평한 결정에서 추방되어진 사람들, 예를 들어 이전 사람들과 사법체제는 그들의 독립성을 다시 한 번 보일 것을 증명할 것이다. 우리는 자주 부정부패와 뇌물을 받은 해외 지도자들과 정부 지도자들의 소식을 듣는다. 저기 멀리 이집트의 독재자 Hosni Mubarak이 법원으로 호송되었을 때 많은 몽골인은 탄식하였다. 또한 사람들은 전 대통령인 N.Enkhbayar이 무죄임을 확신하였다. 몽골인들의 친절하고 인정 많은 성격은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의 밧줄에서 제외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는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당 법원의 권력을 보여주어야 하고 사람들은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본 기사 수집 및 번역을 위해 동국대학교 이다경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